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소멸되면 SW 솔루션을 동일한 범위에서 자유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업체가 더 막강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결론적으로는, 그 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마음대로 개작이나 변경하여도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특허의 경우,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어느 해에 등록료를 미납하면 이전에 등록료 납부로 유지되었던 날짜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KIPRIS에서 상품을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 리스트 중에서 내 상품과 외관이 유사한 디자인들을 찾아야 하고, 검색된 디자인 출원이 "등록"된 디자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에 등록 디자인권이 있다면, 그 디자인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비교해봐야하는데, 형상, 모양, 색체가 알려진 판단 기준입니다. 이 비교 과정을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특허사무소를 컨택하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비유사한지가 변리사의 경험에 비추어 곧바로 판단 가능한 사안도 있으므로, 정식으로 감정을 받지 않고 상담만으로 해결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품이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물품이 동일/유사한 전제 하에, 형상-모양-색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상표를 특허로 잘못 쓰신게 아닌지요? 음식 관련 상표(ex. 음식점 상호)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등록료를 내야합니다. 등록을 받고 등록료를 내면 10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경우, 특허는 레시피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는 음식점 상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10년이 지나면 등록료를 더 내고 갱신 등록을 해야 연장이 되고,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특허로 답변을 드리자면, 특허도 특허등록료를 내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등록료를 미납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특허는 상표(10년 유지, 갱신 등록하면 무제한으로 유지 가능)와 다르게 최장 20년까지만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상표권 갱신이란 상표 보호 기간(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만료되기 1년 전에 갱신 등록을 신청하고 갱신료를 지불하면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