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전 디자인권 등 침해 여부 확인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국도매처에서 상품을 수입 하여 판매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KIPRIS에서 조회시 유사한 상품은 있으나 실제로 디자인권에 침해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전 이런 권리 침해 여부등을 확인 해주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하고 대략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

KIPRIS에서 상품을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 리스트 중에서 내 상품과 외관이 유사한 디자인들을 찾아야 하고, 검색된 디자인 출원이 "등록"된 디자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등록 디자인권이 있다면, 그 디자인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비교해봐야하는데, 형상, 모양, 색체가 알려진 판단 기준입니다.

이 비교 과정을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특허사무소를 컨택하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비유사한지가 변리사의 경험에 비추어 곧바로 판단 가능한 사안도 있으므로, 정식으로 감정을 받지 않고 상담만으로 해결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품이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물품이 동일/유사한 전제 하에, 형상-모양-색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디자인이 동일 유사해야 침해가 성립됩니다. 침해여부 판단은 일반 개인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상 변리사의 자문이나 감정이 필요하며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문의나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침해여부 판단시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도시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되는 실제 실시디자인과 동일 유사여부 법리 판단으로 권리범위 저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