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솔루션 보유업체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솔루션에 대한 특허나 상표,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 솔루션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의 sw 솔루션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개작이나 변경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파산을 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지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의 경우 사망해야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이 청산종결등기 되어야합니다. (단, 상속받을 자가 있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라면 지재권이 이전되므로 소멸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