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도요268
- 기업·회사법률Q.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여부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보수 한도 안건에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은 사내이사 1인 뿐이라면 해당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사내이사는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행사를 통한 예약 숙소의 불량 문제에 따른 클레임여행사를 통해 해외 숙소를 예약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보니 숙소의 악취등 문제가 있어 클레임을 했으나 호텔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산 이상이 없다고 방을 재배정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체크아웃한 뒤 남은 일정을 다른 숙소를 이용하였으나, 호텔측은 기존 예약된 기간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면 여행사를 통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형사법률Q.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 유명 카지노 관광지 이용 관련한국인의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에서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인지? 과거에 손지창등 유명 연예인이 카지노 방문하여 잭팟을 터트린 기사도 있었으나 처벌되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 건별로 기준이 다른것인지?
- 지식재산권·IT법률Q. AI를 활용한 리버스코딩의 저작권 침해 여부회사가 si사업에 투입되어 개발한 산출물에 포함된 소스코드를 AI를 통해 리버스코딩하고 이를 일부 개작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 기업·회사법률Q.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담보 설정 가능한 방법은?외국과 거래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외국거래업체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국내지점의 연대보증이나 은행 보증서등의 제출도 어렵다고 합니다. 각서등의 문서가 아닌 실현 가능한 담보를 설정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 기업·회사법률Q. 정보통신망법의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계열사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의 현황이나 주요 이슈, 현재 서비스나 상품 현황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시,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광고성 정보의 목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처벌이 되는지?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는 계열사에만 발송되는 뉴스레터이므로 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신자 중에서 신고가 없다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감사보고 안건에 있어서 감사윽 참석 의무정기주주총회 안건인 '감사보고' 안건의 법률에 따른 보고자는 감사인데, 만일 감사가 유고 시에 감사가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 기업·회사법률Q. 이사 선임 부결과 기존 이사 임기 만료 시대표이사 포함 기존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총까지로 만료되는데 신임 이사의 선임이 주총에서 부결되어 이사회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 지식재산권·IT법률Q. 솔루션 보유업체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솔루션에 대한 특허나 상표,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 솔루션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의 sw 솔루션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개작이나 변경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 기업·회사법률Q. 공공사업에서 sw 재하도급 비율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패키지화하여 물품공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제재는?위 질문처럼 공공기관 발주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제한 비율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패키지화하여 물품공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정당 등을 포함하여 제재 가능성 및 수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