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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회사에게는 손해인가요?나가야하는 입장에서 갑이되는 사장이 꼴보기싫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충북, 이사가는 곳이 부산이시라면 비자발적 실업 요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시기는 합니다.그러나 이사의 사유가 단순한 개인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되도록이면 사업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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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력이 전혀 없습니다.그러한 확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며, 차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한 4대보험액을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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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그 계약기간 이후에도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해당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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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일수를 당해연도 연차일수에서 빼는것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정직일수에 따라 출근율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조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공제는 오직 80% 미만의 출근율일때만 가능한 것인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이를 따지지 않고 정직 일수가 1일만 되더라도 이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취업규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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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은 근무시간 x 1.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엄밀히 말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짐작건대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월~금의 근로시간이 36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토요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니거나, 무급휴무일이어도 월~금의 근로시간이 이미 40시간인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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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하루 7시간 사용시 1시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근무하시고, 평일은 매일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만,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근기 68207-865, 회시일자 : 1994-05-27)"는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평일 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1시간치의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입법 목적은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토록 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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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와 완전 다른 근로형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급의 1.5배를,혹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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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모두 특고인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취득시켰다면 더더욱 유리한 부분입니다.퇴직금과 회의 참석 시간에 대한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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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어 최근 3년치(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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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월급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대로 연봉을 정한 뒤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물론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수도 있구요.자세한 것은 말씀하신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회사에서 정한 스케쥴대로 출근하였음에도 정해진 월급보다 적게 지급된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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