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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함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서면에는 해고의 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그 이전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은,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냐의 문제와 별개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따라서 출근독촉을 명시적인 방법으로 수회 하신 뒤에,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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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부서이동 권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부서 전보 조치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되지는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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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및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5시간을 근무하시고 한달을 30.41일(365/12)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1,704,978원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말 전화에 관한 부분은 근로시간을 엄밀히 측정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 임금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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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는데 인센티브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퇴직을 이유로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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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아르바이트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말씀하신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의 단축근무가 발생한 시점(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에 70%를 곱하시면 됩니다. 단, 계산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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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 왼발 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쪽에 계신 경우 차후 입찰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 처리를 피하려는듯 합니다.그러나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차후 관련 부상이 악화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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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10만원을 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매달 혹은 일정 주기로(정기성) 누구나 특정 조건만 갖춘다면 모두에게(일률성) 고정 식대가 지급된다면(고정성),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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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도 노동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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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사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만약 회사에 연차휴가사용대장이 관리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면 그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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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비록 비자 자격에 맞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를 제공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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