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는데 인센티브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퇴직을 이유로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에(평균임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 인센티브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환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미의 설명에 의하면 인센티브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인센티브 공제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는 포함합니다.

2.인센티브 반환은 체불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