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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도 안주시고 월급을 종합소득세로받으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통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제안은 위법한 것입니다.첫 달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우리 노동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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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택시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따라서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89,766원을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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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치 급여를 따로 받으십니다.2.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추가 질문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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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게 과한 과제를 요구하는 채용과정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은행이 구직자로부터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었는데,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벌의 수위도 상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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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은 주 5일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에는 월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최초 근로계약시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서 연차를 보장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다면 양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주5일 계약서에 월차에 대한 언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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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여금이 임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그 금액의 정도가 사업주의 임의에 의해 정해지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던 해가 있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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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명령을 내리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신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업수당의 3/4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정 해고를 하셔야 한다면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노동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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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이 아니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도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별 노동조합(민주노총 등)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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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안주는곳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급여 내역주4일 하루 6시간 근로를 증명할만한 증거 내역(사업주와의 메신저 기록, 채용공고 등)주휴수당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니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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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따라서 26~3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입니다(31일 혹은 1일).그러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도 금전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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