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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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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사업주입니다.만약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결국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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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개근시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11개월의 개근시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2개월의 개근이 되는 즉시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년차에는 위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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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만 입증받으시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퇴직금 등 임금 정리를 다 하시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4대보험도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가입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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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후에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계산법은 아래 노동부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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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또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 등이 수급 정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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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그 전에 지급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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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임금체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좀 다른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법정 이자와 함께 지급하였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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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대보험을 안넣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확인한 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전 3년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며,사업주에게 근로자분까지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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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1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폐지됩니다.2021.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52시간 제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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