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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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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다가 상호 합의하여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 해지되고 이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 대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효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의해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 해지한 것으로 본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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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 검진시 년차사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건강진단 당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한다면 차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으로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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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time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끝까지 같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통화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일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내인테리어를 위한 휴업이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장기휴업이든 그 휴업의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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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단순히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면서도 전자적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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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8월 급여를 평균하여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뒤, 계속근로기간/365를 곱하시면 퇴직금 금액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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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직하실 때 자발적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업장이 폐업한 것과 무관한 이유로 실업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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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과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휴직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의 노사협의회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이하 "규정")에 휴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노사 68107-56, 회시일자 1992-02-19).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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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체당금은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년 9개월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어 나머지 주휴수당을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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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근시 사무실 내의 시계 사진, 업무 메신저 등의 퇴근 보고, 교통카드 기록 등)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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