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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후 연차의 발생, 퇴사 후 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반환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1개가 아니라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을 이미 받고 계시는 와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익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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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일들 가운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등의 약정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사업장의 운영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 휴일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휴무일에는 주중에 이미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반면 휴일에는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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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되는 두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어떠한 경우 감단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근무시간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2000.10.25, 근기 68207-329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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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인 이상 10명이상인데 야근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5배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22:00 이후 근무하는 경우 -> 야간근로수당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 휴일의 근무가 8시간을 넘는 때부터 중복 가능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 중복 가능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 중복가능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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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해서 작성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차후 근로감독이 있는 경우 시정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꼭 서면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한 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교부하실 때는 간인하시어 교부 사실을 차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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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였다면 사업주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또한 사업주가 일하는 도중 그만 두라고 말했다면 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단퇴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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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따라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정식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이후에도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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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그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근로 제공에 따른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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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일째에 기계를 고장냈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드리자면,설사 질문자님이 기계 고장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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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59,000원의 공제는 수습기간으로 인한 공제로 보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10%의 공제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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