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이기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계의 도입은 사업주 재량에 달린 영역으로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인 경우 해당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임금체계가 개편되어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체당금 보전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보장 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1.부터) ■30세 미만: (임금/퇴직금)220만원, (휴업수당)154만원■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310만원, (휴업수당)217만원■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350만원, (휴업수당)245만원■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330만원, (휴업수당)231만원■60세 이상: (임금/퇴직금)230만원, (휴업수당)161만원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여성고용정책과-2173,  회시일자 : 2015-07-2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주 22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조퇴, 지각과 무관),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하나 근로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종료일 없이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고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하에 퇴직 연금 등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당초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은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 전액불의 원칙이라 합니다.회사가 주기적으로 폐업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위장폐업으로 보입니다. 폐업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장근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하게 되면 자의에 의한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등에 의한 구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사용자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버틸 수 있다면 계속 버티시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는 것이 더 실익이 클 수 있으나,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 등을 도저히 견디기 힘드시다면 사인 하고 위로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무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완성해야 발생하는 채권입니다.해고나 사직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으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