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5일 이전 통보를 지키지 않는다고 퇴직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사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시작합니다.작년 9월 2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다면(메시지, 이메일 등)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합의 없이 변경하여 통보하는 경우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한 사실, 질문자님은 10월말에 퇴사하겠다고 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말한다.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그 이후부터 사업주는 연20%에 달하는 이자를 매일 부담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자까지 계산하셔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 받으신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사업주가 해외 도피하고 법인은 파산하여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위 2번 답변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상하차나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실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3%의 기타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즉 세무서에 질문자님을 고용했다고 사업주가 급여와 함께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노동법을 통하여 직책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월 1일마다 연차가 새로이 부여되는 사업장에서 그 전년도의 출근율이 80%를 넘어 새로이 17개의 연차휴가를 1월 1일 부여 받았다면 그달 말에 퇴직할시 17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신고한 것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수정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수정 신고를 기피하게 되겠지요.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