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 68207-218. 회시일자 2000.1.27).교육이 아닌 인수인계의 과정이었다면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맺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인수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일선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직원을 재고용 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차후 사건 발생 시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관련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질문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심지어는 그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통보는 위법한 것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의해 지급되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비록 재택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기에 사무실 근무와 같은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식대 및 교통비가 실비 정산(영수증 처리)의 형태로 지급된다면 해당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재택근무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재난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비록 프리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질문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 합의만 하면 공휴일 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퇴사 후라도 아래 사항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는지서면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질문자님의 입사 이전에 이루어 졌는지다만 근로자 대표 선임 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한 뒤 서면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감스럽지만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까지 자의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새로이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했을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침, 퇴직시의 사용자와 산정통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바, 퇴직의 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될 것이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없이 행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 된다(1989.11.30, 임금 32240-2011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영상을 근로자가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다만 cctv의 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추가 증거 또한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연장 근무를 하는 날 퇴근하면서 회사 시계 등이 찍힌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 연장근무가 있는 날만 상이한 교통카드 기록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식대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