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병역에 의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셨지만 근로한지 3년이 지났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청구 인정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만약 임금에서 4대보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03.27. 입사2020.03.27.까지 매달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2020.03.27.을 기점으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지닌 것을 말하며,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어느 임금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평균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영업을 양도받은 영업 인수자는 기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지급 방식은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직원분이 순수한 의미에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직원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직원분이 종사하는 업무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도 완성될 수 있는 업무여야 하며,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찾아가보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수당 지급을 위한 상시 근로자 판단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 가동일에 사용한 연인원/사업장의 가동일따라서 질문과 같이 시간에 따라 근로자 수가 변경된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하여 처벌 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에 포함되기에 최저임금 감액은 불법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 감액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산재와 중복 적용이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단, 비급여치료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음)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따라 산재보험과 중복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중복적용 가능한 보험상품이라면 둘다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많고, 토요일은 사업장에 따라 무급휴무일 내지는 유급휴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주휴일은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휴식의 필요성이 있어 지급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