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출퇴근기록부, 임금 입금 내역, 사업주와의 통신 내역(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하여 지시한 내용 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점, 출퇴근시간이 대체로 고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에 들어가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중식비와 간식비가 임금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질의상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2015.3.5)통상임금이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이어야 하므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위 중식비와 간식비도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입니다.3~4주의 무단결근 기간은 해고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첫 해를 제외하고 홀수해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며,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무중이시라면 지금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십니다.단 내년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보는 서면 합의를 작성하여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시키고 있습니다.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연차휴가를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어 산재 처리가 될 것이나 본인이 회사 외부인(친구 등)을 만나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다쳤다면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도 신청이 되니 우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14.9+15+15+15)/4=14.975시간입니다.아래는 소수점 계산과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에 대하여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의 임금계산시 산출된 임금의 소수점 이하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금 계산 및 재해보상시 계산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아울러, 1일분의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소수점 이하의 처리방법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등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74, 2007.1.5).위 행정해석을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법정 요건 미달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 해지의 전날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대로 1년의 근로가 완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쎄요. 대학 학벌을 아주 무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문 자격증의 세계는 결국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로 평가하는 곳입니다.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 중 상당수가 머리도 좋고 노력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에 그 중에서 일을 잘하는 분도 당연히 많긴 합니다.그러나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여 노무사로서 무시 받는 것도 아니며, 그저 본인이 하는 만큼 대접 받습니다.좋은 의미로 냉정한 필드입니다^^실제로 고졸 출신 노무사님도 계시구요.필드에서 뵙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