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2. 무급휴직 기간은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입니다.3.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하여 요구할테니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노동청에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노동청에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휴직을 시킨 부분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이 또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실제 퇴직금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월급과 비슷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원과 합의하여 연차수당을 연차사용기한 도래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으며,다달히 1~2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되 직원이 그 달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 다음달 혹은 그 다다음달까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해고는 서면으로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절차적으로 적법한 해고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사온데, 근로자의 수가 5인인지, 혹은 그보다 미달하는 4인 이하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해고당한 날로부터 1달 이전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시고,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1개가 아니라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을 이미 받고 계시는 와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익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등의 약정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사업장의 운영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 휴일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휴무일에는 주중에 이미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반면 휴일에는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되는 두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어떠한 경우 감단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근무시간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2000.10.25, 근기 68207-329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