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인지, 4인 이하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유감스럽지만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이미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로 보입니다.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퇴직 통보 절차에 대해 명시해 두었을 것입니다.해당 절차만 다 지킨다면 퇴사시 임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으셔서 확실친 않습니다만 주 52시간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한 연차소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분 사대보험료까지 부과되나, 사업주가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근로자분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큼만 근로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일자를 모아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2일 도합 14시간 근무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 정확한 벌금 액수의 수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무급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2주 만에 퇴직처리하였다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