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어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오직 1배의 정액 임금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계산하면 316,620원이 나옵니다.다만, 4대보험등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을 것이니 구체적인 액수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마지막주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알려주기로 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통보할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사업주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에 집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명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야간근무까지 하는 경우 0.5배의 추가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 0.5배, 야간근무 0.5배까지의 추가 가산수당만 발생합니다. 물론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하여 가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일한 시간이 최저임금액에는 도달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주방 실장은 최저임금의 감액대상(최대 10% 감액 지급 가능)이 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종사자의 주방보조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최저임금에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해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세금 공제(사업소득세)를 하였다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하시는 일이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순수한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근무형태는 어떤지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조문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은 오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함.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공제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금 발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평균한 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