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 계약이 진정 위탁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계약 상대방의 근로자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월~금요일 9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인센티브가 발생할 일이 없어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주요 업무 관련하여 상시적 보고 및 피드백이 있으며(메신저를 통한 보고, cctv를 통한 지휘 감독 등),약국 내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고,사업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와 협업하며(근무조 편성 논의 등),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 발생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계약의 상대방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이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적용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0일 급여일은 6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4일치(6월 7일~6월 30일)의 임금만 지급됩니다.7월 1일~7월 31일의 임금은 8월 1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정도 다닌 회사가 폐업하여 사업주가 바뀌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작년말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퇴직금 및 연차 정리가 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의미가 없고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분이므로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안해준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최초 근로일이 언제부터였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최초 근로일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자연 종료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때 해당일이 유급 휴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또한, 법정공휴일과 유급휴무일이 겹친다면 중복되지 않으며 하나만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노동청을 가더라도 합의가 분할지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이력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실제 근태에 따라 질문자님이 청구한 만큼의 연차가 발생하였는지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는지위 두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사업주가 근태대장을 제출하면 근태대장에 결근으로 기록된 날짜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찾아 통상임금, 포괄임금제(연차수당 사전매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팀장에게도 인사권이 있다면 권고사직 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하여는 부서팀장에게 권고사직에 응한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인사팀에도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차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