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으시면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아닌 2주 단위 탄력근로제의 경우 통보의무가 없습니다.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규정 등을 살펴 재직자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제일 중요한 건 사내 관행입니다.최근 법원에서도 기존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했다면 휴직 기간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방법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상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원하신다면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조기 출근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근로자 본인 역시 조기 출근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업무를 위한 준비(PC 전원 등)에 그쳤다면,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무 혹은 직속 상사 앞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 발신하는 방법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사직 시기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방법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꼭 서면일 필요는 없으니, '2'의 방안대로 실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체불로 지인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이 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역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언제까지 교부하라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므로 노동청 등에서 감독이 진행된다면 시정조치 혹은 벌금 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 등 규정에 대해 회사의 처우가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노동법상 이에 대해 명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18년 5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대상 사업장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