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거부한다면,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확인청구가 인정된다면 최근 3년간의 4대보험 가입이 소급되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전보로 대응한다면 이에 맞서야 할 뿐입니다.적절한 보상은 회사마다, 업종마다 상이하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잔여연차가 5.1을 기점으로 수당으로 전환되는바 해당 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이 부분이 더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다만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가한다면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할 뿐입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담당부서가 없다면 인사부서 혹은 사업주)에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내용증명)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향후 노동청 진정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시 정산해줘야 합니다.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시로부터(수당으로 전환된 때) 3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연이율 20%).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보자면, '2주 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위 제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첫 주에 28시간, 두번째 주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배정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사업주는 위의 배정 근로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다만 위의 탄력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부 지급 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지 않으며,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개별적인 사례마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이라고 하여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아래는 제가 작성한 관련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cpla_ldj26/222095165366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임금체불로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아니라 고발을 제기하셔서 꼭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위 문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체당금 소송을 진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합한 1주일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42시간이므로,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182.49시간입니다.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한달 최저월급은 1,591,313원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