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퇴직을 이유로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말씀하신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의 단축근무가 발생한 시점(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에 70%를 곱하시면 됩니다. 단, 계산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계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쪽에 계신 경우 차후 입찰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 처리를 피하려는듯 합니다.그러나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차후 관련 부상이 악화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10만원을 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매달 혹은 일정 주기로(정기성) 누구나 특정 조건만 갖춘다면 모두에게(일률성) 고정 식대가 지급된다면(고정성),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만약 회사에 연차휴가사용대장이 관리되고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면 그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비록 비자 자격에 맞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를 제공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사업주입니다.만약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결국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개근시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11개월의 개근시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2개월의 개근이 되는 즉시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년차에는 위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