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야 하며,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명절 당일이라고 해서 근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소진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즉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사업주가 만약 폐업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한다 하더라고 90%까지만 감액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근로에 대해 5만원을 지급한다면 90%보다 더 많이 감액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2. 1개월 중 8일 이상 출근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격리 등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시고(시군구청에 신청), 그 휴가비를 받는 대신 연차휴가는 소진하지 않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휴가 소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 1기 이후의 임금기가 지난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대로 퇴직한다면 인수인계가 다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퇴사시 근로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되어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신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우리 노동법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사이사이에 1-2일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지만(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 이미 정규직 사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가 아닌 민법 제660조에 따른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청의 지시가 적법합니다.질문자님이 종사하는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파견업무에 속할 것질문자님의 고용주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을 것질문자님의 고용주와 원청 사이에 파견계약이 있었을 것질문자님의 파견 근로가 2년을 넘지 않았을 것위 세가지 경우를 동시에 충족한다면 원청의 직접 지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기본시급)을 지급해야할 뿐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느냐와 상관 없이, 일한 시간만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3.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4.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주휴시간의 경우 해당 문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5. 네, 다만 시급이 최저시급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6. 해당 규칙은 법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기에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