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래 60세부터 지급하던것을 지금 65세로 바뀐지도 좀 지났습니다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요또 다른 제안은 현 젊은 세대의 기금은 따로 관리하여 투자하겠다는것입니다기존 세대는 하던 대로 하고, 젊은 세대의 돈을 현 노인들에게 주지말고 불려서 그들만을 위한계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딱 짤라 말해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신고당하니까 몇자 더 적어보겠습니다현 정부는 기업, 부자들의 편이라고 하는 우파입니다우파가 정권을 잡을때마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 적대시 하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집니다대기업들 다주택자들 세금 깍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줍니다이는 부자들이 돈을 잘벌어야 그들이 소비를 해서 저 아래까지 잘산다라는 낙수경제효과를 지지하고실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노동자들이라기 보다는 다주택자들이나 강남 용산 마포 송파사람들이 많습니다그들이 사과값이 5000원이었던게 2만원한다고 우는 소리를 낼까요? 우는 소리 내는 사람에게 말하죠, "더 공부하고 더 일해서 벌어서 사먹으면 되잖아?"이런말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니 해외순방 다니는거와 정적제거 일만 하는 겁니다그들이 뽑은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쪽만 바라보지않습니다 그것이 정부고 나라입니다이번은 좀 심하게 아닌거 같습니다굳이 있다면 대통령실발표로 수입사과 찾기, 유류지원금, 그리고 청년들 퍼주기(신불자)

우선 사드때부터 금한조치가 내려져서 방문객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현정부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단절을 발표했죠게다가 요즘 중국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져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글을 남긴다고 합니다우선 외교적으로 정부를 적으로 만들었으니 정부가 가만히 있을리는 없습니다사실 중국입장에서보면 한국은 중국사람들이가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에 이득이였죠꼴보기 싫어서라도 그럴거 같고, 일본이 저금리정책으로 엔화도 저렴하고 물가도 싸니 놀러간다고 합니다브랜드는 이제 어느정도 중국도 많이 개발을 통해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무역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내수와 관광에 치중한다면 제로금리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부자들만 잘사는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노인들도 소비를 하는 것이죠이 소비가 되니 동네상권들도 장사가 잘되고 고용은 증가합니다[구직 1인당 일자리 수 일본 1.59개 vs 한국 0.6개] 사실 서민들을 위한 방법이죠고금리는 대출이 있는 서민들이 힘들고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놀이만 해도 좋습니다, 임대수익도 얻겟죠금리를 내리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려된다고 하고요물론 지금도 높으니 꼭 그런건가? 싶기도 합니다무역에도 환율차이가 어느정도 맞아야 수지가 맞는데 문제는 안팔리는 시국이라 굳이 따라가야하나?다른분들이 말을 참고해볼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청년적금으로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금리와 보너스를 주는 것, 초저금리 대출로 전세집을 구하거나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출산은 보통 청년층이 하니 당연한 출산정책도 복지로 들어갑니다

존 롤스 전 하버드대 교수와 부의 양극화 연구에 울림을 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빌려 “20대에게는 1인당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들면 우리나라 임대인들이 노인층이 많을지 젊을층이 많을지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부는 노인층이 갖고 있습니다그러니 대부분 임대인, 기업, 부자들이 지지하는 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되왔습니다저출산으로 진행되온 그리고 진행될 젊은층들의 투표권의 힘은 그들에 비해 적습니다즉 세입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듦에 있어 다른 쪽 당이 힘이 약하니, 지속해서 해당 당이 유리하게 가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 보인것입니다투표권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만약 임대인이 노인이고 인구의 60프로고, 반대(임차인,세입자)가 40프로라면 1:1 투표를 하면 항상 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헨리 조지가 19세기 말 주장한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와 달리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길을 내 생긴 이익을 왜 개인이 가져야 하는가?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이 헌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도 피츠버그의 토지 고세율 정책 등을 통해 지역에 따라 이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독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국유화해야 ‘진정한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서강대 손호철교수의 말입니다이와같은 토지의 개혁은 고려말부터 조선 초에서 계속해서 소수가 가진 토지의 재분배가 진행되어 왔고실패와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만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의 대부분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요그 지가상승분만 해도 끊임없는 부의 원천이 됩니다 그들이 가진 토지와 건물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매할 필요도 없고, 남은 몇몇의 토지와 집들이 거래되니 이 소수의 매물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고요

어려울거 같습니다. 운동 중 다친것은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고의로 걷어찬건지,, 예를들면 보장하지않는 부분으로 껌껌한데 운동을 했다던가, 즉 안전의무를 행하지않은것인지,경기규정을 잘 지켰는데도 다쳤다든지 (반칙을 했는지) 이런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러니 말을 맞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와 합의금일텐데요설계사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안될거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조금 답변이 애메해질수 있겠는데요 상해, 재해는 외부적인 충격입니다. 만약에 허리디스크가 걸렸다 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업무상인지, 아닌지 확인은 조금 어려울거 같습니다다만 상해보험으로 받고싶다면 일하다가 다쳤다고 해야할것이고, 질병으로 받고 싶다면 저절로 아프다 라고 해야할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일하다가 아프면 다쳤다 라고 해서 상해 재해로 갑니다

가입서류를 분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험증권이 도착했으면 가입은 성립한 것이고가입서류는 필요가 없는데 왜 제출을 요청하는지, 이미 받아놓고 또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증권은 보험이 성립된것입니다. 신청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 꼭 필요하다면 다시 서명은 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