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투표제가 무엇이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침 소식에 차등투표제를 도입하여 양극화 햐소 방안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등투표제로 양극화 해소가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존 롤스 전 하버드대 교수와 부의 양극화 연구에 울림을 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빌려 “20대에게는 1인당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임대인들이 노인층이 많을지 젊을층이 많을지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부는 노인층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임대인, 기업, 부자들이 지지하는 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되왔습니다
저출산으로 진행되온 그리고 진행될 젊은층들의 투표권의 힘은 그들에 비해 적습니다
즉 세입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듦에 있어 다른 쪽 당이 힘이 약하니,
지속해서 해당 당이 유리하게 가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 보인것입니다
투표권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임대인이 노인이고 인구의 60프로고, 반대(임차인,세입자)가 40프로라면 1:1 투표를 하면 항상 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등투표제는 투표권에 차등을 두자는 개념입니다. 평등해지기위해서 차등을 두자는 것으로초고령화 초저출산화가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비율이 높은 노령층에 의해 여론의 방향이 결정되는것을 막기위합입니다.
차등투표제는 연령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더주고 덜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한 조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차등투표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잠깐 뉴스를 보았는데 차등투표제는 더 어린 나이일 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라의 정책을 만들자 모 이런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등투표제는 특정 그룹이나 지역의 의견이나 이익을 보다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공정성과 균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