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공정수당 이야기를 언뜻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사람에게 수당을 줘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여론대로 세금만 갉아먹는 제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에 따른 보상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부정적으로는 기업의 고용 비용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공공 재정의 부담 가중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는 세금 투입의 효율성을 넘어 민간 시장의 고용 구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정수당은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완해 소비 여력을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근로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 제도 설계가 미흡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요한 우려입니다.
결국 효과는 단순 지급이 아니라 지급 대상과 조건,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에 따라 복지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비효율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노력에 대한 비하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의 직장인이 있고 3천의 직장인이 있다면 개인의 노력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6천으로 만들고 이를 위한 제원으로 연봉 1억 직장인에게 3천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둘의 차이는 1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불안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정규직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여 노동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비정규직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고 계약 종료 시 겪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여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따른 세금 낭비 논란이 있으며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이 신규 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처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정규직 전환 대신 수당 지급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할 수 있어 비정규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