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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당나귀10
예쁜당나귀10
24.05.08

토지 단일세는 무엇이고, 도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토지단일세 도입을 통해 양극화 해소 등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단일세는 무엇이고, 도입 시 현재와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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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재용 경제전문가blue-check
    장재용 경제전문가
    JS산업
    24.05.08

    안녕하세요! 토지단일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 방식 중 하나로, 토지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단일세는 토지의 위치나 크기와는 관계없이 토지의 가치에만 기초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세금 체계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해당 토지의 가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강조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여 도시 개발이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단일세 도입을 통해 양극화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와 관련된 부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단일세를 도입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보유하는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넓은 토지를 보유하는 부자들이 더 많은 토지를 활용하거나 판매하게 되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토지단일세는 토지의 공정한 가치 평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개발과 토지 이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토지가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토지단일세를 도입할 때에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시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의 가치 평가 방법, 세율 결정 방법, 예외 사항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8

    토지세만 징수하고 다른 세금은 없애야 한다는 조세 체계에 관한 이론. 프랑스의 케네를 비롯한 중농학파가 주장하였으며, 19세기 말 미국의 조지, 셔먼 등도 주장하였습니다.복세제도(複稅制度)가 가지는 복잡하고 불공평한 세부담에 대한 비판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실제로는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의 증대, 복잡다양한 세원 때문에 그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복세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헨리 조지가 19세기 말 주장한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와 달리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길을 내 생긴 이익을 왜 개인이 가져야 하는가?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이 헌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도 피츠버그의 토지 고세율 정책 등을 통해 지역에 따라 이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독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국유화해야 ‘진정한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서강대 손호철교수의 말입니다

    이와같은 토지의 개혁은 고려말부터 조선 초에서 계속해서 소수가 가진 토지의 재분배가 진행되어 왔고

    실패와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만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의 대부분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요

    그 지가상승분만 해도 끊임없는 부의 원천이 됩니다 그들이 가진 토지와 건물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매할 필요도 없고, 남은 몇몇의 토지와 집들이 거래되니 이 소수의 매물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고요

  • 질문하신 토지 단일세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토지 단일세는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것으로 토지 단일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토지의 임대수익을 100% 조세로 흡수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토지 임대수익에 대한 조세 외의 모든 조세는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나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토지단일세 도입으로 인해 토지 보유자들 간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고, 도시 계획 및 개발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도입 시에는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 분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