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에게 서면 작성만을 맡기는 것보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서면, 재판 수행 등을한번에 위임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결국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이 제출되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듯이질문자님도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청구가 가능합니다.잘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나온 거라면질문자님이 마지막에 작성하신 것 처럼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보내면징역 6개월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재판 진행시 마스크를 쓰고 하며, 다만 당사자 확인이필요한 특수한 경우의 한하여 마스크를 잠시벗고 얼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번호가 정확하다면 두 정보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기죄 성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관련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상대방을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일정을 잡으실 때, 수사관과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잡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 일정과 중복된다면 사정을 설명하면 조사 일정을 변경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사실로 고소가 진행되는 지에 따라 다르지만,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고소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면조사를 받으러 나가셔야 되고, 조사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수사관에게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및 형사 합의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형사 합의만 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게 소 진행을 위한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정명령 받게되시면 보정명령 상에 적시된 부분을보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정식으로고소를 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나이가 18~19세라고 한다면소년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반 형사 처벌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상대측 대응을 보시고, 추후 진행 방향을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