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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언제 처음 시행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경제 재건과 함께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주택은행이 설립되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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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시행사는 토지 확보, 인허가, 자금 조달, 설계, 시공사 선정, 분양, 그리고 완공 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총괄합니다. 시행사의 주요 역할은 개발할 부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 건설을 담당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완공된 건축물을 분양하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합니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리합니다.시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의 능력과 신뢰도가 높을수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시행사가 부실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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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모두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일산에서 2년 살다가 다른 지역인 화성에서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거주했던 주택의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당첨된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거주 이력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새로운 신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시 특별한 패널티는 없지만, 중복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자격 요건은 각 주택의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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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을 할때에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해서 각각 5%를 인상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만 인상하거나 월세만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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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주면 그냥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전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비용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싼 업체를 이용하면 그 차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청구할 때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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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시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이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공동 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명의자마다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단독 명의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공동 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개인당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유리합니다.공동 명의로 하면 상속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관리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할 경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지만, 공동 명의로 분산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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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시가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죠. 공시시가는 실제 매매가격과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먼저,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지형,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표준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감정가,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주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특성,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시가는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며, 실제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시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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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미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과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분양사나 시행사에 문의하여 소유자 정보를 재확인하세요. 분양권에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 및 중도금 납부 현황 확인: 매도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잔금일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과정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시 임대인과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고, 문제점은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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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고려해야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전세금, 계약 조건,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전세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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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안하고 수리하면 수리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한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주택의 주요 설비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누수, 화장실 배관 문제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할 때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한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리비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만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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