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관행이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계약으로 고시원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시원이나 하숙집 등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임대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동이 있으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인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도 단기 계약임에도 연말 정산 때 월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연말정산은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이전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강제경매 낙찰 후에는 낙찰자와 점유자(현재 거주자) 간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것은 낙찰 후의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낙찰자와 점유자가 처음 만나는 경우,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지역에 계신다면, 직접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에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자와의 첫 접촉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낙찰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이 모든 과정은 낙찰자와 점유자 간의 협상이므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낙찰자와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낙찰자와 점유자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참고로, 낙찰 후에도 강제경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집행정지의 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강제경매 낙찰 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 됩니다.2 매각 허가 확정: 낙찰 후 약 2주 뒤에 매각 허가가 확정됩니다.3 잔금 납부 기간: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한 달 동안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4 강제 집행 절차: 신청 단계 (강제집행신청), 계고 단계 (계고집행), 집행 단계 (본 집행), 매각 단계 (물건매각)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5 인도명령: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약 5~14일 이내 세입자는 그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인도결정문이 나옵니다.6 강제 집행: 인도명령서를 받으면 15일~30일 이내에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기 마련입니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낙찰자에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PF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대출 한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금융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는 대출 이자율이 높고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관리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국내 부동산 PF가 직면한 주요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품 우려로 인해 PF 투자 시 리스크가 증가하고, 수익률의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과열된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졌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자기자본 (에쿼티) 확보: PF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 및 소유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2 사업 계획 및 수지 분석: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계획 및 수지 분석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3 건설사의 시공 능력: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의 시공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시공 능력은 사업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의 성립 여부: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약금과 위약금으로 해석이 되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2 해지 책임 여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의 계약이나 원룸가계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원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원룸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실통보를 한다.인근 부동산에 중도퇴실 요청을 한다.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되면 그분이 입주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거나, 비용 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에 동파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일단 임대인께 통보하고 A/S을 불러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로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때론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이미 낸 집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 임대주택 미래세대 신청자격에는 (예비)신혼부부가 포함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결혼예정일 6개월 전부터 결혼 7년 이내인 세대(태아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버팀목 대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청년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년 버팀목 대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청년 버팀목 대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만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상환을 해야합니다.따라서, 공무원 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고, 당첨된 후에 아직 미혼인 상태에서 청년계층으로 버팀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지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 지급시 주의사항: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잘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돈이며, 매매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 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특약을 넣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중도금 지급시 주의사항: 중도금은 매매 금액의 50~60% 정도를 결정하며, 매수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이후에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며, 거래를 하는 당사자 양방이 합의했거나, 매수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지는 가능합니다.잔금 지급시 주의사항: 잔금 지급은 매매계약의 마지막 단계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 매도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는 매도인을 직접 만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받고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을 한 이후에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중요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권에 대한 문제로,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