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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소유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상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최소분양가 이상이면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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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중 아파트 상속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 연장이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장기대출이나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으며 금리나 한도도 비교적 유리합니다.아이가 태어나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기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잘 조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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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세 납부기간 5년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납부기간은 연도별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개월수로 합산하는것입니다 .즉 한해에 한번만 소득세를 납부해도 1개년으로 인정되고 과거 5년동안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총 60개월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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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0세이상이어야 합니다.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합니다.4.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으로 가점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당신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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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서 갑자기 매매가가 높아지는 현상은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울산의 주택보급률과 소유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기 심리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청년층의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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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월세를 연체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명도소송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과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진, 녹취록 등의 증거를 첨부합니다.2. 피고(임차인)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후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첨부합니다.3. 원고(임대인)은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주장과 반론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첨부합니다.4.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증거와 증언을 심리합니다.승소할경우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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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에 계좌이체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구매 주택의 경우, 구매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매자의 명의와 지분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각 구매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한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하고 다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부부담엑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세율은 10~50%이며 10년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따라서 공동구매주택의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세금상으로는 불리할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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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5개월간 안 했는데 벌금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활동하신것은 산업집적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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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거 목적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매매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숙수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인을 세입자로 들여놓을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주 기업 직원들의 기숙사 입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으며 분양이나 매매에 관해 별도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분양 받은후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줄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행위는 산업집적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벌금등 행정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주가 아닌 사람이 기숙사를 소유하는 경우 과태료 1500만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과 재산세 증가등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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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매물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1. 허그보증보험 가입 필수인 매물이라면 보증보험가입과 관련된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2. 임대사업징인 경우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하는 특약도 필요합니다.3.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특약도 중요합니다.4. 전세계약 기간 동안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대항력 유지를 위한 특약도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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