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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0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소급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소급하여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이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따라서, 집주인이나 그 상속인이 10년 동안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과거에 적용하지 않았던 인상분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를 결정하셨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올리지 않았던 월세를 소급해서 인상하는건 안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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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전 이사를가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상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남은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집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사를 가기 전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태풍이나 동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임대인의 보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남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이사를 가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기간 동안의 집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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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명의변경 시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이전이나 변경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부동산의 가격과 위치,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집값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 그리고 취득 방법(매매, 증여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의 약 1%에서 3% 사이로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증여세도 고려해야 합니다.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의 차이, 그리고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에는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취득세율은 지역과 주택의 종류,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재산의 가치와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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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현금거래로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특히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금거래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현금으로 거래된 금액과 그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은행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무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현금 거래가 불편하다면, 임차인에게 은행을 통한 거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현금 거래를 고집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과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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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관련 소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안심주택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기준은 100% 이하여야 하며, 이는 3,353,88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인 4,024,660원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전 소득이 6200만원이라면, 청년안심주택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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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및 시 지역의 주택.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한 달 체험 등의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한 신고 가능.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허위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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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4년동안 살면서 계약서 작성은 한번만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해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이나 차임(월세) 등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 동안 월세를 1번 연장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앞으로의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비하여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져서 더욱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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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현관 유리문 경첩 교체는 누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현관문과 같은 고유한 부속품의 하자나 고장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문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의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소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현관 유리문 경첩의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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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가 되더라도, 대출 신청 전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승인은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은행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과 동시에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이 바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HUG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HF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추천됩니다.가급적 퇴사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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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잔금을 얼마나 늦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시 잔금 지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2~3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잔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계는 없으나, 계약서에 특별히 잔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중매매, 가압류, 압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한까지 권리의 하자 없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잔금 지급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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