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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계약 연장하자는데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2개월 연장 내용과 전세대출 이자 전액 지원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여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전세대출 연장신청은 은행과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6월 2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면, 허그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만료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허그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계약 연장 시 전세보증보험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모든 변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연장에 따른 임대인과의 합의사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보험 관련 사항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연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별탈 없이 계약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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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인상 협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적으로 최고 5%까지는 증액할 수 있지만, 5%를 초과하여 증액하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통지나 협의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려 한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자동으로 5%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의 협의가 필요합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상에 당연한건 없어요. 계약을 갱신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협의가 없었는데 당연히 인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임대료 인상없이 계속 유지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이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없이 갱신이 진행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그냥 기존 임대료대로 진행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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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15억 원 가량의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고, 현금은 7억 원이 있으며, 나머지 8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가능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가 모두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대출 가능 여부는 부부의 소득과 신용도, 그리고 은행의 대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산정되며,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이 결정됩니다.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나머지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대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 사람이 8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은행의 대출 조건, 부부의 소득과 신용도, 그리고 대출 규정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아무래도 대출액수가 엄청 높은 만큼 최대한 금리가 적은쪽으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지금 금리가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억정도 대출을 받게되면 그 이자도 상당할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30년 만기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신중히 이자율 0.1%라도 더 싼곳을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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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토지이용 승낙하면 건설사에서 개발계획승인, 건축사업승인까지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이용 승낙 후 개발계획승인과 건축사업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1.지구단위계획 입안 2.지구단위계획 승인 3. 조합설립 인가 4.사업계획 신청 5.사업계획 승인 6. 착공 7. 준공각 단계별로 토지확보비율의 조건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주들의 승낙이 필요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의 승낙이 필요합니다.토지사용 승낙서는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행위(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사업상의 사용승인 및 허가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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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시 세입자 사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반환대출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는 임차인(세입자)이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지급되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반환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과정에서 세입자의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서류등을 꼼꼼히 체크후 사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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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상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여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해당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임차권등기가 공시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한 비용은 독촉절차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과 합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아무쪼록 조속히 잘 문제 해결 되길 바래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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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3년차아기2 대구달서구에 대출로집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버팀목 대출은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2024년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45%에서 3.55% 사이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리는 연 2.15%에서 3.25% 사이이며, 대출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구시에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이는 대구에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주택 주소지가 대구여야 합니다.또한, 대구 달서구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있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임대료 지원, 주거이전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을 구매하는 것과 전세를 구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재정 상태,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가족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증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도 예전 20대때 처음 집을 구매할때 많이 막연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경험들이 쌓이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미혼시절부터 집을 사고 팔고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 경험치가 쌓이겠지만 이미 결혼과 아이까지 있으시니 신중하셔야 할듯 합니다. 위를 근거로 참조만 하시고 국토부 사이트나 달서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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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주 준비중인데 연세는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의 연세는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으로, 월세와는 다르게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인 '신구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구간은 음력 정월 초순경을 전후하여 일주일간 집안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으로, 이 시기에 모든 이사와 집 계약이 몰리며, 이 기간 외에는 가능한 이사를 하지 않으려는 풍습이 있습니다.연세가 많이 통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임대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과 섬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연세 계약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돈이 없어도 집을 구해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공동으로 지불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연세 계약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이자 생활 방식의 일부로, 제주도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연세 문화를 반영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임차인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세는 월세보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모두 유리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은 한번에 목돈이 생겨 투자에 용이할수 있고(복리이자) 임차인의 경우 매달 납부하는 월세가 오히려 부담일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는 연세가 월세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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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관련 전세 받으면 4년 뒤 매매시 다시 대출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포함)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금리는 1.6%에서 3.3% 사이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매매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에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매매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대출을 실행할 때의 상황과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잘 확인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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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자금대출 주소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주소 변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계약 조기 종료 시 LH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 중단할 경우, 중개 수수료와 이자 수수료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2. LH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중 하나로,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3. 전입신고 후 주소 변경 시 LH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 LH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LH청년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LH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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