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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를 마음대로 종료하겠다는데 보증금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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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을 바꿀려고 해도 계속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명 변경과 관련된 배송 문제는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물리적 배송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자나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대략 14일 정도 소요됩니다.도로명주소 도움센터에서 건물명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물명 변경 요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와 원하는 건물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지자체(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건물명 변경 절차를 문의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지자체에서는 건물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건물명 추가를 장려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건물명 변경을 신청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은 배송 시스템에도 새로운 건물명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처나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올바른 주소로 배송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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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했는데 중도해지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네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실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인근 부동산에 중도 퇴실을 요청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 그분이 입주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 파기 수수료를 대신해 1~2 달치 월세를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집주인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청소 상태와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점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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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계약 파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과실: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파기의 책임: 계약 파기가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 수수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약 조항: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중개사와의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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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민간사업 보증보험 별도로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최대한도인 일억 원까지 높이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가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을 때 융자 지원되는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율과 수수료를 인하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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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대출은 되는데 중기청 안되는 집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청(중기청) 전세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이 조건들 중 일부는 일반 전세대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청 전세대출 100% 조건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주택만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다른 융자가 없어야 하고, 심사 시 임대인의 경제 상태 등도 고려됩니다. 반면, 중기청 전세대출 80% 조건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시 가능하며, 대출보증만 가입해도 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 원할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일반 전세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중기청 전세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이 중기청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신용 상태 등이 중기청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허위매물을 이용해 다른 집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른 중개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직접 해당 은행이나 중기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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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실효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 등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위약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산 방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약정 월 임대료의 계약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계산해보면, 임대보증금 1억 6900만원의 5%는 845만원이고, 월 임대료 5만원을 36개월(3년)로 계산하면 180만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하면 1025만원이 되며,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위약금은 약 102만 5천원이 됩니다.따라서 계산하신 60만원 언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약금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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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올라갈시 재계약할때 복비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시 보증금이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되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변경된 월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따라서, 월세가 50에서 60으로 인상되었다면,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계약 전에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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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일요일에 입주 예정이시고 26일부터 지원 신청이 시작된다면, 주소지 이전 신청은 일반적으로 입주일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 신청을 미리 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이나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청년 월세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포털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 이전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시기는 해당 지자체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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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호실 월세 계약도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호실에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어떤 조건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지연이자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법정이자율(연 5% 또는 연 6%) 또는 약정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임대차 목적물 반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도 기재해야 합니다2.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넣어줄 것이라고 하셨지만, 계약서에 명시될 내용들을 미리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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