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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군 관리계획 결정에는 몇 가지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은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리계획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조사: 해당 지역의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포함합니다.의견청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결정권자와 결정 신청: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입니다.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입안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간주되며,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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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험은 어떤 걸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전세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을 고려하실 때, 주요 고려사항은 보증 한도, 보증료율,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입니다.한국에서는 주로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세 곳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SGI는 아파트에 대한 보증 한도에 제한이 없고, HUG와 HF는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보증합니다. 또한, 보증료율이나 할인 혜택도 각기 다르니, 이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입 절차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는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정보는 해당 보증보험사의 웹사이트나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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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필요한 자료들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권 및 근저당 여부 확인.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공제증서: 임대인이 부동산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이 명시된 서류.중개대상물확인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부동산의 정보.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계약금을 지불할 때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후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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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계약시 임대인 대리인계약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면, 임대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없으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 대상 주택의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위임 일자, 인감도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LH전세임대 계약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금,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수급자, 한부모 또는 장애인에 해당될 때는 해당 자격증명서도 필요합니다.대리인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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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임대 계약시 타인명의로하고 돈은 가내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창고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금전은 본인이 지불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타인 명의로 계약을 할 때는 대리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소유자 및 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해 위임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차임 등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년 계약 후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 관련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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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지고 있던 시골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소득금액 산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여기서, 양도가액은 매매가로 계산되며,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나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토지를 30년간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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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을 먼저 신청하고, 그 후에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이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최대한도까지 이용하고, 부족한 금액을 보금자리론으로 메우는 것이 유리합니다.디딤돌대출을 먼저 신청한 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보금자리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디딤돌대출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딤돌대출이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출 신청 순서에 따른 제약은 없지만, 두 대출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절차나 심사 진행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미리 상담을 진행하고 잔금 날짜 및 일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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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한 여부는 복잡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재정 상태,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2억 2천을 대출 받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 1억을 상환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자 비용과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현금 8000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집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루는 방법은 초기에 대출을 피할 수 있으나, 이후에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변동이나 대출 조건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두 옵션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대출 조건에 따라 최선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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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계약 할때 주의 해야 할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건물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 신분 및 계좌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모든 금액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합니다.월세 계약 특약사항: 권리관계, 선순위보증금, 세금체납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수압 체크, 벌레 유무 확인, 풀옵션 기기 작동 여부, 주차장 유무 등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또한, 가계약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입주일과 계약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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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세자금보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이용한 보증 상품의 유무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보증’ 메뉴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증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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