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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개발 반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에 대한 반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민대표구성 및 승인 단계에서의 반대 규정: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지역구 또는 특정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반대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토지등소유자 2/3 + 면적 1/2 이상이 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소유자의 66.7%(2/3)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이며, 특정 사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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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3주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대인이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따라서,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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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넣고 계약을 해지할때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세 집이 나가지 않아 입주를 못 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전세계약, 월세계약의 경우 아래의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종료시키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계약을 위반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쌍방이 계약 해제에 합의한 경우전세, 월세 기간이 만기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할 때는 문자, 카톡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확인했다는 답장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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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간주임대료 3주택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간주임대료의 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따라서, 주임사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1채,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 1채, 투룸 소형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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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인데 집이 거실과 안방이 북향인데 많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의 방향은 개인의 취향과 생활 스타일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향 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북향 집의 장점직사광선이 잘 들어오지 않아 가구와 책 등의 손상이 적습니다.여름에 집 온도가 높아지기 어렵습니다.밤낮이 바뀌거나, 심야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온종일 균일한 조도가 유지되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독서, 영화 감상 등을 위한 향으로는 안성맞춤입니다.북향 집의 단점햇빛이나 빨래 건조가 어렵고, 습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낮에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겨울에 북서풍을 정통으로 맞아 춥고, 여름에는 남동풍을 맞지 못해 덥습니다.북향 아파트의 경우 다른 향의 아파트와 비교해서 매매가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매매가가 꽤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북향 집을 선택하실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북향 집의 단점들은 설비나 인테리어로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기를 두어서 빨래 걱정을 덜거나, 성능 좋은 단열재와 창호로 기밀하게 시공해서 결로 발생 확률을 낮추는 식으로요.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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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매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의 시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재산세보다 주거용 재산세가 적게 나오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후 시·군·구 재산세과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해야 주거용 재산세로 전환이 됩니다.지난 달 수도권 소재 60㎡~ 85㎡ 오피스텔의 평균매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빌라:지난달 서울 빌라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28.1% 상승했습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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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에 대한 동의는 주택의 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CCTV 설비의 추가 설치와 관련된 조정이 주요시설의 신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정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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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일부분 안돌려줄때 (수리 핑계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협의: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 요구의 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4 지급명령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 위의 다른 조치들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분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복잡하여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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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데 월세금은 매 계약때마다 일시불로 2년치를요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계약에서 일시불 요구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 역시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시불 요구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경우, 재개발 추진 시기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일시불 요구가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반전세 계약에서 일시불 요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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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약 2천만원넣구 중도금 3천만에 넣엇어요 만약 계약취소하면 계약금만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복잡하며,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의 증표이며, 계약 해제 시 해약금의 역할을 합니다.매수인(즉, 구매자)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즉, 판매자)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률, 그리고 개별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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