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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하는데 15일날 방빼고 월세는 말일까지 내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차임을 미납한 경우제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건물 일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법 개조한 경우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약속한 특약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보존행위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과실 없이 임차 건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정산을 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기로 한 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5일에 나가줄 의무가 없으며, 월세도 15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상태 확인을 한 후에 즉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거나 월세를 더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자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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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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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거주원칙을 포함하는 특약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허가의제제도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된 심사를 받으면 다른 법률상에 의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말씀하신 계약서의 조항은 전대를 금지한 조항으로 보이며, 1인거주원칙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1인거주원칙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과 방을 공유하거나 방문자를 초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룸메와 같이 살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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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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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추가 신청과 첨부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건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시송달을 신청한 후에 의사표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신청을 하거나, 기존의 신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 방법은, 이미 신청한 공시송달을 취하하고, 새로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의사표시의 내용과 소명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의 이유와 기간을 변경하고, 새로운 내용증명서와 반송봉투,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통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두 번째 방법은, 이미 신청한 공시송달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소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의 이유와 기간을 변경하고, 새로운 내용증명서와 반송봉투,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통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두 방법 모두,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면 공시송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2주가 지난 후에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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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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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대한질문드립니다 집주인거절사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출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합니다이런 방식의 대출은 대출자에게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적게 내거나, 월세를 낮추거나, 전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운용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자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거절하는 이유는, 집주인의 자금 운용이나 임대차 계약의 자유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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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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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건설이 건설사들의 주요 사업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자본과 자금과 인력과 기계장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은 건설사들의 수익원이 되는 사업이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도 연계됩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은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의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경기가 어렵고 분양이 잘 안 되더라도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이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철근을 누락시키는 등의 순살 아파트를 만들면, 원가절감을 통해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은 불법적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감독관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이익을 위해 부실시공을 하기도 합니다.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이 건설사들에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할인이나 사은품 등의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사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사업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은 건설업체와 그와 관련된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과잉되면,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은 토지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도시의 풍광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사들은 부실시공을 하지 않고,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실시공을 하면, 건축물의 품질과 수명이 감소하고, 사고나 화재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부실시공을 하면, 건설사들은 법적인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지게 됩니다. 부실시공을 하면, 건설사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분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부실시공을 하지 않고,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합니다.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사업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대중들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건설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대중들은 건설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대중들은 건설사들의 신뢰도를 낮추고, 분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건설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정부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독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건설사들은 부실시공을 하지 않고,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감독관의 관리가 강화되면, 건설사들은 부실시공을 하기 어렵고, 부실시공이 발견되기 쉽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독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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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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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성인일 때, 부모님이 저몰래 제명의로 소액 아파트 샀다가 파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 매매거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매매가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추정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다음으로, 생애 최초 청약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청약이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청약자는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취득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으로 인해 주택 취득 기록이 남아있다면, 생애 최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취득 기록이 잘못 입력된 경우: 예를 들어, 주택 취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주택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 취득 기록이 입력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정정하려면 주택 취득 기록이 잘못 입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주택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주택 취득 기록이 부당하게 입력된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판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정정하려면 주택 취득 기록이 부당하게 입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주택 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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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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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만기때 집하자시 보수비용 전세금에서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손모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장판의 변색이나 찢어짐, 문고리나 수도꼭지의 마모 등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나 누수, 파손 등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세입자로서 집하자시 보수비용을 전세금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집하자의 원인과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없고, 집하자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집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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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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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다음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첫 번째 경우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대출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자와 세대주를 변경해도 대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 자격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세대주 설정을 변경했어도 전세대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을 연장하면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이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두 번째 경우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물건지로 이사하면서 대출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물변경이라고 하며, 대출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증액되어야 하고,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의 임차보증금이 기존 계약의 임차보증금보다 증액되더라도,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신규 대출의 대출조건이 기존 대출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 시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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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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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시중보다 온라인 뱅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시중보다 온라인 뱅크가 좋을까요?전세자금대출은 은행별로 금리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뱅크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뱅크의 장점은 오프라인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접근성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뱅크의 단점은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며, 보증기관이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은행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 고객센터에서는 가산금리는 같은 은행을 써도 사람들 마다 다 다르고 기준금리는 어느 은행을 하든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별 차이는 크지않다는 뉘앙스인데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고, 고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기준으로 하는 금리로, 코픽스, CD, 콜, 국고채 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가산금리와 기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최종적용금리도 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지금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온라인 은행은 좀 다른가 싶어서요지금 나가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뱅크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크는 오프라인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뱅크의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며, 보증기관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뱅크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3.69% ~ 4.01%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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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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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계약금을 현재 임차인(본인)에게 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은 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전세금액만 주는 것인가요?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전세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어야 합니다.현재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건데 받은 계약금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걸까요?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계약금은 전세대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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