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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부족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답장이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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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농지소재지’라고 합니다.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자경기간’이라고 합니다.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며, 한도액은 5년간 3억원 (1년간 1억원)입니다. 또한, 농특세도 비과세됩니다.부모님이 10년 전에 농지를 사서 밭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그 편입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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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가입증, 전세금 반환 계좌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받으시고, 사본은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금 입금 확인증을 받으시고, 전세금 반환 계좌에 전세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중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세입자에게 재대출하거나, 가짜 임대인이나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금 반환 기간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시고, 전세금 반환 방법과 일정을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서를 받으시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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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체 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전세 세입자가 12월 27일에 빠지기로 한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수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매도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다면, 매수인이 어떤 이익을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다른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을 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도인의 자유이므로, 매수인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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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일주일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정확한 주소 정보가 등록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받으셨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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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의 아파트에 인테리어로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는 실내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내건축을 할 때에는 소방법, 전기안전관리법, 환경법 등 다른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을 쌓아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방음이나 방화에 유리하고 견고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벽의 표면은 도배나 도장, 타일, 석재 등으로 마감할 수 있으며, 가벽의 디자인이나 색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벽을 설치할 위치에 전기선이나 수도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벽을 설치할 때에는 바닥과 천장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바닥과 천장의 재료와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가벽을 설치한 후에는 가벽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합니다. 넷째, 가벽을 설치한 공간에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픈형 구조의 가벽이라면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이나 창문이 있는 가벽이라면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나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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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인데 몇 도 되면 보일러 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빈 집 보일러 동파방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일러실에 단열설비를 해서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기보일러 외부를 단열재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감싸기보일러는 목표 온도를 맞춰놓고 계속 돌도록 하기보일러의 전원 코드선을 분리하고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틀어서 배관에 있는 물을 빼기헤어 드라이기를 중간 온도로 하여 배관을 가열하기이렇게 하면 겨울철 빈 집 보일러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을 계속 돌리는 것은 전기세나 가스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 집이 아니라면 보일러를 적절한 온도로 조절하거나, 빈 집이라면 배관에 물을 빼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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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사전점검하러가는데 얼마나 꼼꼼히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은 아파트의 완공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점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과 체크리스트, 점검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전점검 키트: 줄자, 수평계, 네임펜, 스티커, 장갑 등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구에서 제공해주기도 합니다.바가지: 욕실의 물 빠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의자 혹은 사다리: 천장이나 높은 곳을 보기 위해 필요합니다.하자 스티커 혹은 포스트잇: 하자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스티커는 너무 접착력이 강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마스크와 장갑: 먼지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돗자리: 쉬거나 짐을 놓기 위해 필요합니다.충전기: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고무망치: 바닥이나 타일의 들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물티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간식이나 물: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필요합니다.평면도면 혹은 계약 옵션: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외부 점검: 아파트의 외벽, 현관문, 창문, 현관바닥 등을 체크합니다. 외벽의 덧칠 상태, 현관문의 개폐 여부, 창문의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현관바닥의 평평함과 기울기, 타일의 물 빠짐 여부도 확인합니다.내부 점검: 아파트의 바닥, 벽, 천정, 문과 창문 등을 체크합니다. 바닥의 들뜸 여부, 벽과 천장의 균열, 문과 창문의 개폐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난방 시스템, 욕실, 전기 시설, 주방과 수도 시설 등을 상세하게 점검합니다.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장에서 점검표를 받아서 항목별로 잘 체크합니다. 내 집인 만큼 긴 시간 꼼꼼하게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봅니다.보는 방향은 현관입구부터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습니다.하자를 발견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스티커에는 위치와 내용을 간단히 적습니다. 앱 등록을 위해 숫자를 기입한 스티커도 함께 준비합니다.사전점검을 셀프로 하기 어려우시면,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열화상으로 단열이 부족한 부분이나 대리석에서 나오는 라돈 등을 측정해줍니다.사전점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하면, 입주 후에 불편함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전점검을 통해 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구나 인테리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사전점검을 통해 집에 대한 애착과 소유감을 갖고,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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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배우자 소득산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출 신청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1주택자도 가능)대출 신청자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임대차계약 만료 등)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70% 이내이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2.0%~2.5%입니다.대출 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산정 방법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과세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2개년 소득의 차이가 ± 20% 이하인 경우 최근연도 소득으로 산정하고, ± 20% 초과인 경우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시소득인 경우 최근연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 기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단위 환산 후 10%를 차감합니다. (단, 상시소득인 경우 차감하지 않습니다.)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하고,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복직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정도이고, 배우자는 올해 9월 첫 입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세전 월 200만원 정도라면, 1년간 과세전 연소득은 200만원 x 12개월 = 2,4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소득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10%를 차감하여 2,1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은 5,000만원 + 2,160만원 = 7,1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은 신혼부부도 아니고 2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디딤돌대출의 조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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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에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을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에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 후 세대주 확인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세대주 확인을 다시 해야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도로명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번주소로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열람하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없음’으로 나오고, 지번주소로 열람하면 세대주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차이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외국인의 전입 기록이 나오지 않고, 별도의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에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하시려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 등이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전입세대열람원이나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인이나 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하시면, 뒷통수 맞을 일이나 더 확인해야할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전입세대열람원이나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의 세대 구성만을 보여주므로, 과거의 세대 구성이나 임대차 이력을 알고 싶으시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이력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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