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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별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부여 시 총 4시간 30분동안 사업장에 있는 것입니다. 실근무가 3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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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자료 외에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상급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다면 그 내역 역시 그 시간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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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그 지급항목, 계산방식,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의 주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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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 금이라면)을 전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결국 퇴사 시 정산해서 미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그 주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거나 비례하여 근무한 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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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개인 프리랜수 알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하려는 구직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이 잡힐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잡힐 경우 취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근무일수만 신고하여 그 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공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면 이미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이며, 세금처리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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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원입원시 급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병가가 아니라 단순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5일간 결근이라면 5일의 급여와 각 주의 주휴수당 이틀치가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병가처리한다면 유급 병가일 경우 별도 공제할 것이 없을 것이고, 무급병가라면 그 기간 5일에 대해서만 무급처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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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신고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이를 신고한다면 사업주가 벌칙 대상이 될 뿐 근로자가 벌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위법한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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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상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내용을 주4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와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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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찬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 이상 근무자이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해당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의 연차이나, 1개씩 총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이를 특별히 이월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15개의 연차와 같이 사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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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에 하는 것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업무의 내용 자체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하는 근무라면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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