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해당 일한 기간과 액수를 신고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소급 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도 반절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주어야 하며, 회사 측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10시산 근무가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며, 한 주 근로시간이 임시로 증가했다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맞다면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되고 간이대지급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어,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계약직은 2년까지만 계약직이며, 이를 초과하면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무기계약직이어서 해고나 권고사직이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기간이 퇴사하여 상실처리하고 다시 채용공고를 거쳐 입사하는 등, 정상적임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애 대하여 연차족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현실적으로 미교부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3.3%는 원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들에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이기에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