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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이고 10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2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치면 총 20일 근무한 것이 되므로 급여*20/31로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계약형식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래보이지는 않으므로 모두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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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이어야 합니다.물론 감액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 조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70%를 감액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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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그간 지급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처리되나 합의에 따라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연차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일일 3시간이라면 하루 연차는 3시간입니다.퇴직 시에도 퇴직금 조건에 맞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상기 답변은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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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무라 합니다. 보통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그렇게 연장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12시간이라, 주 52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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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입사일 기준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그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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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1.5배 2배 아니고 무조건 17000원 고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잔업이 있다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시 연장근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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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발급 거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1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음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거부 시 2차로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되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토록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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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제한이나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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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 맡기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명세서 미지급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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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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