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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할 수 있고, 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후 대비가 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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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고용보험 이중가입 회사에서 알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알 수 있은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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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하고 산재 승인 후 입원기간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승인이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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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적용 기준이 일했던 날인가요, 사업장 자체 직원 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자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며, 보통 사유 발생일 기준 한 달의 근로자수를 보는데, 사업장 가동일수 중 과반수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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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자가 가해자를 누설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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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알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지금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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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중 5인 이상인 날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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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7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 최소 요건인 것이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2년 7개월치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약직 자체도 형식적인 것이라 전체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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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 내부에서 정한 기간 내지 외부 위탁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통상 1개월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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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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