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 미가입분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급 가입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상으로 청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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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심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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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작일만 정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습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안쓴 것인지, 계약서 내에 마지막 근무일을 안쓴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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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기지급원칙에 따라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나 주말이라면 보통 그 전에 지급하고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그 이후 평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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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받았는데 이직사유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자진퇴사의 상세 이직사유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함으로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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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양정 역시 적정해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를 갖췄더라도 양정이 과하다면 부다아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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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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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기준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를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휴직이나 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재해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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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는 것과 퇴직금,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및 기 발생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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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에 제가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종기일을 적었다면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2년 넘게 위처럼 계약해왔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부터는 계약만료처리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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