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기본급, 식대, 유류지원비 등 280만원이라면 약 13397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씩,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모든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일하고 지급받은 액수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일한 것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한 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연차휴가라면 유급이나, 병가라면 유급 무급여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까지는 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 지급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에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3.3%공제와 4대보험가입 여부만 다른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과실로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무태만과 협력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인지, 절차는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