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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수에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3.3%공제와 4대보험가입 여부만 다른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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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부당해고 대처 방법 및 구제신청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과실로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무태만과 협력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인지, 절차는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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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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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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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불규칙으로 일하였는데요 계산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에 몇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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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임금체불을 못받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노동청단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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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는 회식을 자주 하는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거의 없는 곳도 거의 매일 하는 곳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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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태료 시정지시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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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입사~2023.12.31.퇴사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36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기에, 즉 다음년도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야 하기에365일 근무한 것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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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바뀌게되서 두시간 일하고10분씩쉬는 시간이 근무시간과 관계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결국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총 4시간 반입니다. 분할사용도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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