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65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되는 일자에 근무가 종료되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의 경우는 유급입니다. 그 외 병가나 경조휴가 등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휴가는 무급 유급 여부를 사업장에서 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이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쉬는시간이 30분씩이라고 전제할 때, 하루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할 때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언제 퇴사하든 자유이나, 법이 아닌 근로계약 등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할 경우 계약 내용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할 경우 실제 퇴사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당일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상 문제되는 일은 아니기에 고소당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하나 문자 해고통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