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일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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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의하지 않고 판정을 가도 무방합니다. 합의를 무시하고 판정해서 불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애초에 불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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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기에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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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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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최소한도는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급 계산식까지 기재하진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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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급여지급 기준이 "월"단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월급 3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시급제는 그 기준이 "시간"단위입니다. 때문에, 월단위로 지급된다 하여도 "시급 13000원"으로 계산된다면 시급제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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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지각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급여에서 삭감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다면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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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아닐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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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말이 권고사직이지 사실상 해고라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했다면, 이후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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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시 법정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12시간 근무하면 1시간 반입니다. 9시간 근무해도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하나 55분만 부여된 상태로 보이므로 1시간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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