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 결근일수나 지각일수가 많다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구합69186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무일수 242일중 168일 결근,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 경고나 이전단계의 징계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과다한 징계라 보았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4
0
0

알바 채용공고에 산재보험만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산재만 가입한다 해도, 월소정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2
0
0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측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데도 내쫓는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0
0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일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2
0
0

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의하지 않고 판정을 가도 무방합니다. 합의를 무시하고 판정해서 불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애초에 불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2
0
0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기에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0
0

휴일 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0
0

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최소한도는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급 계산식까지 기재하진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0
0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급여지급 기준이 "월"단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월급 3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시급제는 그 기준이 "시간"단위입니다. 때문에, 월단위로 지급된다 하여도 "시급 13000원"으로 계산된다면 시급제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0
0

부득이하게 지각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급여에서 삭감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다면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