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최대 12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수당 지급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1배)만 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지급하면 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다소 늦게 지급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4년 2월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나,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무시간이 그 이상이든 이하이든 무관합니다.특히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지급해야 하며 월 개근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즉, 10월 마지막 주에 하루 결근이 있었고 나머지 주는 다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되지 않습니다.11월의 경우 마지막 주는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는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퇴직금 등 포함)은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청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차액은 별도 민사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60일 이상 있는 등의 예외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특별한 사유없는 자진퇴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정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사유와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갑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년 미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월 개근시 1개씩 부여됩니다. 다만 1.1.이 된 경우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7.1.입사한 경우 내년도 1.1.에는 15*약 180/36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족들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