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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최대52시간)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최대 12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수당 지급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1배)만 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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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 줘야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지급하면 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다소 늦게 지급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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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4년 2월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나,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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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정직원 중도퇴사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무시간이 그 이상이든 이하이든 무관합니다.특히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지급해야 하며 월 개근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즉, 10월 마지막 주에 하루 결근이 있었고 나머지 주는 다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되지 않습니다.11월의 경우 마지막 주는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는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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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퇴직금 등 포함)은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청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차액은 별도 민사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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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수한 상황으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60일 이상 있는 등의 예외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특별한 사유없는 자진퇴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정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사유와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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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갑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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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년 미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월 개근시 1개씩 부여됩니다. 다만 1.1.이 된 경우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7.1.입사한 경우 내년도 1.1.에는 15*약 180/36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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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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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 고려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족들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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