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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산정시 근로자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요청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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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족한 일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한 달 계약직 근무하여 그 일수를 채울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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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배 적용을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시급의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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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 3개월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황에 따른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만료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중이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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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며 부당해고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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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내 결근이 있다면 12월 1일에 연차가 미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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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업장에 고용되었더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각각 달리 산정됩니다.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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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사업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인원감축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회사의 요청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유형입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책임이 있어 권고사직당한 경우는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수급이 어렵습니다.해고와의 차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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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인수인계, 한달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없으나,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2. 계약서상으로 실제 퇴사의 효력은 한 달 뒤부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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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후임을 안 구해 주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 전 근로기준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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